🧾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, 무엇이 달라지나요?
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장애인의 모습 (출처: Unsplash)
안녕하세요, 오늘은 **장애인의 자율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! ‘장애인 개인예산제’**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직접 예산을 계획하고 사용하는 방식,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
✅ 장애인 개인예산제란?
기존에는 국가에서 정한 ‘활동지원 서비스’만 제공되었지만, 이제는 정해진 급여의 일부를 ‘개인예산’으로 전환해
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나 재화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!
📌 2024~2025년 시범운영 개요
- 시범 기간: 2024년 7월 ~ 2025년 6월
- 시범 지역: 서울 강북구, 대구 달성군, 경기 시흥시, 전남 해남군 등 8개 지자체
- 참여 인원: 총 210명
💡 개인예산으로 가능한 것들?
✔ 보조기기 구입
✔ 문화·예술 활동
✔ 교육 프로그램 수강
✔ 자립생활을 위한 생활 용품 등
단, 주류·담배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.
🎯 기대 효과는?
-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나에게 꼭 맞는 맞춤형 선택 가능
-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
- 자립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활동 기회 확대
🗣️ 주의사항 & 과제
현재 시범사업 중 일부 참여자는 기존 서비스 시간 축소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.
따라서 향후 본격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.
- 충분한 서비스 설명과 교육 제공
- 급여량 확보 및 인프라 강화
- 이용자 편의 중심의 운영 체계 구축
🙋 어떻게 참여하나요?
시범사업 참여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또는 지자체 복지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📞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 129
💬 마무리
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권리를 ‘보호’하는 차원을 넘어,
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정착되어 모든 장애인이 **‘내 삶의 주인’**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🙌
↓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↓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853&wlfareInfoReldBztpCd=01
www.bokjiro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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